자유와 책임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선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윤리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학문이건 윤리관이건 철학이건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로남불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것은 철학이라고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공정인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공정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이 그 이상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지만, 대신 미성년자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의무 또한 성인에 비해서 적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는 사회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자유는 없는데 책임만 있다면 그것은 나쁜 사회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관 중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크게 인정되고, 대신 책임이 큰 가치관입니다. 

 민주주의는 법률 제도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추종하지만, 경직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자유를 최대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이나 실책을 저지를 경우에도 책임이 그리 무겁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풍조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일들을 막고,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정작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제대로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고, 실책을 저지른 경우에도 여전히 발언력이 막강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를 좀 더 허용하되,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부 사업, 과제, 규제 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연구비를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도둑을 피하려고 만들었다지만, 도둑놈이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